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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점검 적발 사례: 리튬 취급 사업장 및 안전진단 전문업체 위반 사례

경기도는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경기도가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 중 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장비 미확보,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부실 점검 사례

경기도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부실한 안전 점검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및 위반 유형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279개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비 미확보 및 불량' 14건, '안전관리 체계 미흡' 2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정 감사

경기도 감사관실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 전문 업체들이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부실한 안전 점검을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

이번 사례를 통해 경기도는 안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부실 점검을 차단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향후 계획

경기도는 이번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부실 점검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결론

경기도의 안전점검 적발 사례는 리튬 취급 사업장과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부실한 점검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을 근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적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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